금투세 뜻과 시행, 폐지, 부과세율

금투세 뜻과 시행, 폐지, 부과세율

사람들은 일을 해서 받은 소득에 대해서 일정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 돈을 벌면 양도 소득세를 부과되는 금투세가 요즘 찬반토론이 자주 들립니다. 이런 금투세의 뜻은 무엇이고 금투세가 적용 되면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금투세 뜻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흔히 금투세라고 줄여 부르는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벌어들인 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혹은 채권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2. 금투세가 나온 이유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됐습니다.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나온 거죠. 하지만 바로시행하지 않고, 적응기간을 두기 위해 2023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시장에서 얻는 수익은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이를 공평하게 나누고, 특히 국가 재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을 확장한 거죠. 이런 과세를 통해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동시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해 국가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금투세 폐지를 말씀하면서 찬반 논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3. 금투세 세율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주식, 채권, 펀드, ETF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이를테면,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연간 5,000만 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코스피 1%, 코넥스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제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금투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세율은 수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금융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20%, 그 이상이면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수익이 커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금융투자상품에서 나온 손익을 모두 합쳐 국내 주식은 5000 만원, 해외주식이나 채권, ELS 등은 250만 원 이상이면 3억 원 이하에서는 20%, 3억원 초과에서는 25%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또한 여기에 지방세 10%까지 적용되면,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이상은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4. 금투세에 대한 찬반의견

금투세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1) 찬성하는 입장

금투세가 소득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서 소득 격차를 줄이고, 동시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해 정부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요. 공정한 세금 체계라는 의미에서 볼 때, 이런 과세는 필연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2) 반대하는 입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중소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인데, 그들의 가장 큰 우려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거라는 점입니다. 세금이 추가로 붙으면 그만큼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장에서 발을 빼지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금 도입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한동안 불안정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5. 최근 금투세에 대한 정치권 움직임

최근 들어 금투세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활발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금투세를 보완한 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소액주주들의 강력한 반발과 일부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시행을 유예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특히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명히 우리 사회의 소득 재분배와 국가 재정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경제적 형평성과 투자 환경, 그리고 개인들의 재정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 복잡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금투세가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금투세 뜻과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되는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