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은 지급한다고 발표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가능하고,
9월 7일부터 지급 및 사용가능하다.

동네슈퍼, 전통시장, 식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용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

(8월 30일 발표 내용 추가함)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정부는 8월 26일 ' 추석 민생안정대책' 통해 " 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개시해 9월 말까지 90%가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누가 얼마씩 받을까?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서 더 추가된다.

◆ 맞벌이 가구 --- 가구인원 산정 시 + 1인 추가
◆ 1인 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적용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 시행 계획은 8월 30일(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적용 기준은 뭘까?

1 인당 25만 원씩 주는 '상생지원금'을 받는 기준은, 6월에 낸 건강보험료이다.

작년과 다른점은?

작년엔 4인 가구 100만 원이 최대였지만, 이번에는 5명이면 125만 원, 6명이면 150만 원, 제한 없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예정)
◆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홈페이지 또는 앱 (예정)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 국민 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

1인당 월별 10만 원 이내 (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 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정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도 시기를 당겨 추석 전에 90%를 주기로 했다.

<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은 현실화될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 대한 100% 재난지원금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짜 현실화될지는 9월 15일 진행되는 경기도의회의 추경예산안 처리 결과에 달렸다고 한다.


찬반이 많은 가운데 어떻게 결정되던지 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면 좋겠다.

* 사진출처-픽사베이